외교정책론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신보수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신보수주의는 민주주의 확산을 핵심 국익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적극적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한다.

O신보수주의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신보수주의는 압도적 군사 우위를 유지해 경쟁 강대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일극적 우위(primacy)를 지향한다.

O신보수주의는 미국이 중요한 국가이익 달성을 위해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신보수주의는 국제기구·동맹의 제약보다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일방주의적 성향을 띤다.

X신보수주의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신보수주의는 불량국가에 대해 소극적 봉쇄가 아니라 정권교체·선제공격 등 적극적 대응을 처방하므로 봉쇄정책은 신보수주의의 정책처방이 아니다.

O정책결정자의 오인(misperception)이 외교정책결정의 비합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사람은 저비스(R. Jervis)이다.

저비스는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오인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O소집단 내에서 집단사고(groupthink)의 폐해를 지적한 사람으로 제니스(I. Janis)를 들 수 있다.

제니스는 집단사고 개념을 제시하여 소집단 의사결정의 오류를 분석했다.

X월츠(K. Waltz)는 앨리슨(G. Allison)의 모델 Ⅱ와 모델 Ⅲ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관료정치·조직과정 모델은 앨리슨 자신의 분석틀이며, 월츠는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가로 이러한 결합을 시도한 인물이 아니다.

O로즈노우(J. Rosenau)는 비교외교정책론의 효시를 이룬 분석틀을 제시했다.

로즈노우는 사전이론(pre-theory)을 통해 비교외교정책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