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 해설 — 칸트 영구평화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칸트 영구평화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② 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의 확정조항 1조는 각국 헌정이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의 확정조항 2조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기반한 국제법이다.
③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 국제질서 유지는 칸트의 확정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의 확정조항 3조는 보편적 호의(환대권)에 제한된 세계시민권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은 칸트 영구평화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