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사상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서 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수많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칸트는 단일 세계국가가 아닌 독립 주권국가들의 분리를 전제로 한 국가들의 연맹(국제법)을 구상하였다.

O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서 장차 분쟁의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

칸트는 장래 전쟁의 불씨를 숨긴 평화조약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휴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영구평화의 예비조항).

X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서 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칸트의 세계시민권(환대의 권리)은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방문의 권리'에 한정되며, 체류를 요구할 권리(손님의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O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서 보편적 우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칸트는 공화정 국가들의 자유로운 평화연맹(연방)을 통해 영구평화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O생 피에르의 평화구상은 유럽의 영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 국제재판소 설치를 제창하였다.

생 피에르는 유럽 군주들의 연합체와 분쟁을 조정할 상설 기구를 통한 영구평화를 구상하였다.

O생 피에르의 평화구상은 평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생 피에르의 구상은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쟁 제거를 목표로 한다.

O생 피에르의 평화구상은 군주의 선의에 입각한 단결을 통해 국제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 피에르는 당대 군주들이 자발적으로 연합·단결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X생 피에르의 평화구상은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제안했다.

평화의 조건으로 공화제를 제시한 것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며, 생 피에르는 군주들의 연합을 전제로 하였다.

O집단안보

윌슨은 비밀외교·세력균형 대신 모든 국가가 침략국에 공동 대응하는 집단안보(국제연맹)를 제시하였다.

X인간안보

인간안보는 1994년 UNDP 보고서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윌슨이 제시한 것이 아니다.

X집단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윌슨의 1차대전 후 평화구상과 다르다.

X집단방위

집단방위는 NATO식 동맹 개념으로 윌슨의 집단안보 구상과 구별된다.

O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칸트의 확정조항 1조는 각국 헌정이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O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칸트의 확정조항 2조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기반한 국제법이다.

X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 국제질서 유지는 칸트의 확정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O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칸트의 확정조항 3조는 보편적 호의(환대권)에 제한된 세계시민권이다.

O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국가주권론이다.

보댕의 주권론은 최고·불가분의 국가주권 개념을 확립하여 웨스트팔리아 주권국가체제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X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로크의 제한정부론이다.

로크의 제한정부론은 자유주의 국내정치 이론으로,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주권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주권론이다.

X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루소의 국민주권론이다.

루소의 국민주권론은 후대(18세기)의 이론으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주권론이다.

X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자유주의 평화론으로,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주권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주권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