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 해설 — 국제통화체제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제통화체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트리핀(Robert Triffin)은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태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제안하였다 ← 정답
- ② 196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투자와 베트남 전쟁 전비로 금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트리핀 딜레마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 ③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정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태환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금융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트리핀(Robert Triffin)은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태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제안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플라자합의(1985)는 G5 재무장관 회의의 환율조정 합의로 IMF가 제안한 것이 아니며 트리핀이 예측한 대응책도 아니다.
② 196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투자와 베트남 전쟁 전비로 금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트리핀 딜레마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0년대 후반 복지지출과 베트남전 전비로 과잉 달러가 발행되어 트리핀 딜레마가 현실화되었다.
③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정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였다.
④ 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태환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금융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35달러 고정환율의 브레턴우즈 체제에 내재된 모순을 가리킨다.
핵심 요약 (Q&A)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은 국제통화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플라자합의(1985)는 G5 재무장관 회의의 환율조정 합의로 IMF가 제안한 것이 아니며 트리핀이 예측한 대응책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