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 해설 — 기후변화체제
정답 ①번출제 쟁점 기후변화체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정답
- ②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목표(기여방안)를 스스로 정하기로 하였다
- ③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기여방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 ④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 °C까지 제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파리 협정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을 차등 적용하므로 동일한 책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목표(기여방안)를 스스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리 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결정기여(NDC)를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했다.
③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기여방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국은 2015년 제출한 INDC에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④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 °C까지 제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리 협정은 상승폭을 2°C보다 충분히 아래로 억제하고 1.5°C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은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파리 협정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을 차등 적용하므로 동일한 책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