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 해설 — ASEAN

정답 ③번출제 쟁점 ASEAN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주권·영토보전·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규정한다.

②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정 불간섭은 ASEAN Way의 대표적 규범으로 TAC에 명시되어 있다.

③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SEAN은 구속력 있는 상설 안보기구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ASEAN Way) 및 평화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④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 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력 위협·사용의 포기는 TAC에 규정된 ASEAN의 기본 행동원칙이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은 ASEAN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ASEAN은 구속력 있는 상설 안보기구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ASEAN Way) 및 평화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 해설 — ASEAN

정답 ③번출제 쟁점 ASEAN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주권·영토보전·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규정한다.

②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정 불간섭은 ASEAN Way의 대표적 규범으로 TAC에 명시되어 있다.

③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SEAN은 구속력 있는 상설 안보기구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ASEAN Way) 및 평화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④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 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력 위협·사용의 포기는 TAC에 규정된 ASEAN의 기본 행동원칙이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은 ASEAN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ASEAN은 구속력 있는 상설 안보기구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ASEAN Way) 및 평화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