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드러난 EU의 대응 한계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XEU는 유럽헌법조약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유럽헌법조약은 비준 실패로 발효되지 못했으며,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은 리스본조약에 의해 신설되었다.

O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CFSP는 초국가적 영역과 달리 정부 간 협력의 성격을 지니며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OEU와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EU와 NATO의 동유럽 확대(동진)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자극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O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는 1958년 창설되었으며 창립회원국은 벨기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다.

EEC는 1957년 로마조약으로 설립되어 1958년 발효되었으며, 창립 6개국은 위의 국가들이다.

O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

리스본조약 이후 일반입법절차(공동결정절차)가 EU의 기본적 입법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O2013년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EU에 가입하여 회원국 수가 28개국이 되었다.

X유로화는 현재 영국,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된다.

당시 유로존은 19개국에 불과했고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등 여러 비유로존 국가가 더 있었으므로, 위 5개국만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에는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원칙이 포함된다.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주권·영토보전·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규정한다.

O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에는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이 포함된다.

내정 불간섭은 ASEAN Way의 대표적 규범으로 TAC에 명시되어 있다.

X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에는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이 포함된다.

ASEAN은 구속력 있는 상설 안보기구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ASEAN Way) 및 평화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O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에는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 원칙이 포함된다.

무력 위협·사용의 포기는 TAC에 규정된 ASEAN의 기본 행동원칙이다.

X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 조약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다.

국경 통행 자유를 규정한 것은 솅겐조약이며, 마스트리히트조약은 EU 창설 조약이다.

X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 조약은 니스조약이다.

국경 통행 자유를 규정한 것은 솅겐조약이며, 니스조약은 EU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조약이다.

O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 조약은 솅겐조약이다.

솅겐조약은 회원국 간 국경 검문을 폐지하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 협정이다.

X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 조약은 리스본조약이다.

국경 통행 자유를 규정한 것은 솅겐조약이며, 리스본조약은 EU의 운영체제를 개편한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