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 해설 — 통상협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통상협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된 존스법(Jone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존스법(1920)은 미국 내 연안운송을 미국 건조·등록·소유 선박으로 제한한다.

②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미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존스법은 1차 대전 직후 미국 상선대와 조선·해운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③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사용 선박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사시 자국 상선대를 군사·수송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존스법의 입법 취지에 포함된다.

④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존스법은 선박 소유·건조뿐 아니라 선원의 미국 국적 요건도 요구하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은 통상협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존스법은 선박 소유·건조뿐 아니라 선원의 미국 국적 요건도 요구하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 해설 — 통상협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통상협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된 존스법(Jone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존스법(1920)은 미국 내 연안운송을 미국 건조·등록·소유 선박으로 제한한다.

②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미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존스법은 1차 대전 직후 미국 상선대와 조선·해운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③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사용 선박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사시 자국 상선대를 군사·수송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존스법의 입법 취지에 포함된다.

④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존스법은 선박 소유·건조뿐 아니라 선원의 미국 국적 요건도 요구하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은 통상협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존스법은 선박 소유·건조뿐 아니라 선원의 미국 국적 요건도 요구하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