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 해설 — UN 헌장(지역적 기구)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헌장(지역적 기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UN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UN과 지역적 기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②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 ④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헌장 제52조는 지역적 약정·기구가 UN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해야 함을 규정한다.
②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헌장 제52조 제2항은 분쟁을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 지역적 약정·기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헌장 제52조 제3항은 안보리가 지역적 약정·기구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전을 장려하도록 규정한다.
④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헌장 제53조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를 요하지만, 구적국 조치 등의 예외를 두고 있어 '예외 없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은 UN 헌장(지역적 기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 헌장 제53조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를 요하지만, 구적국 조치 등의 예외를 두고 있어 '예외 없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