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과 공고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를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확장·재생산하는 도구로 본다.

O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대보수를 최대화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거래비용 절감과 정보 제공을 통해 협력의 이익을 키운다고 본다.

X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며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이익과 권력관계를 반영하므로 그 이익의 분배가 국가마다 불균등하다고 본다. '이익이 국가마다 동일하다'는 현실주의 입장과 어긋난다.

O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 규칙, 행위자를 정의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는 국제기구를 규범의 창출·전파자이자 행위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주체로 본다.

O냉전 종식 후 NATO의 존폐 여부와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등 안보문제 발생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냉전 종식 후 NATO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WMD 확산, 테러리즘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 명분을 제공했다.

O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 시 NATO는 외부군사 개입을 개시 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NATO는 1990년대 보스니아·코소보에 군사 개입했고, 이후 러시아의 반발 속에서 옛 바르샤바조약기구 동유럽 국가들을 동진 확대로 흡수했다.

ONATO의 핵심 조항은 집단안보 조항으로, 특정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지역 내 안보 유지와 복구를 위해 공격당한 회원국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NATO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호 원조할 의무를 지우는 집단방위 조항이다(엄밀히는 적대국을 특정하지 않는 집단안보와 구별되나,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이 돕는다는 핵심은 옳다).

XNATO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舊)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다.

NATO는 1949년에 창설되었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그 후인 1955년에 결성되었다. 따라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NATO가 창설되었다는 서술은 시기상 성립하지 않는다.

O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O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UN 헌장 제25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O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불참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다.

X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질사항 의결은 상임이사국 거부권 부재하에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모든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X냉전기간 동안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냉전기 평화유지군은 분쟁 당사국과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 중소국 병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의 직접 참여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O평화유지활동의 초점이 과거 소극적 평화의 구현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적극적 평화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PKO는 정전 감시 등 소극적 평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탈냉전기에는 국가건설·인권 등 적극적 평화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O평화유지활동은 UN 헌장 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7장의 군사적 조치의 중간지대에 해당하여 UN 헌장 6.5장이라고도 한다.

PKO는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고 6장과 7장의 중간적 성격을 띠어 다그 함마르셸드의 표현을 빌려 '6.5장' 활동이라 불린다.

O탈냉전 시기의 평화유지활동은 지역기구와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냉전기 PKO는 AU, EU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 및 위임을 통한 다층적 평화활동으로 확대되었다.

O비정부기구는 국가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NGO는 국가의 국제협약·규범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한다.

O비정부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 간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NGO는 UN 등 IGO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IGO의 사업을 이행하는 집행 파트너 역할을 한다.

X비정부기구에 대해 '일반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roster) 협의 지위'를 부여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체계가 운영된다.

비정부기구(NGO)에 일반·특별·명부상(roster)의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주체를 유엔총회로 서술한 점에서 옳지 않다.

O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 간 국제기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NGO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협력 양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X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기구이다.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에 창설된 기구이며,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생겨난 것은 국제연합(UN)이다.

O국제통화기금(IMF)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기구이다.

IMF는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통해 설립된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핵심 기구이다.

O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기구이다.

IBRD(세계은행)는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일환으로 전후 부흥과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O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제도이다.

GATT는 1947년 체결되어 전후 자유무역질서를 규율한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산물이다.

O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이다.

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을 근거로 창설되어 1946년 UN 전문기구가 되었고 제네바에 본부를 두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X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기구로, 1919년 베르사유조약 근거 창설·1969년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X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만국우편연합(UPU)이다.

UPU는 1874년 설립된 우편 분야 기구로, 베르사유조약 근거 창설 및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X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다.

NATO는 1949년 창설된 군사동맹으로, 베르사유조약 근거 창설·UN 전문기구·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다.

O유엔은 1945년 51개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유엔은 1945년 51개 원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O인권보호는 유엔 창설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유엔 헌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O한국은 1991년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X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지금까지 작동된 적이 없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91년 걸프전 등에서 안보리 결의로 집단적 강제조치가 발동되었으므로 작동된 적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X국제연맹은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국제연맹의 주요 목표는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였고, 인권 보호는 주요 목표가 아니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이후 UN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본격화되었다.

X영국은 상원의 파리평화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원의 베르사유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불참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영국은 국제연맹의 창설 회원국이었다.

X국제연맹은 평화애호국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평화애호국(peace-loving states)'만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UN 헌장 제4조의 표현이다. 국제연맹 규약은 자치국 및 식민지·자치령에도 가입 자격을 두는 등 그러한 한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O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문제는 그 회의에 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국제연맹 규약상 실질사항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절차문제는 출석·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었다.

O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UN 헌장 제52조는 지역적 약정·기구가 UN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해야 함을 규정한다.

O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UN 헌장 제52조 제2항은 분쟁을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 지역적 약정·기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O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UN 헌장 제52조 제3항은 안보리가 지역적 약정·기구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전을 장려하도록 규정한다.

X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UN 헌장 제53조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를 요하지만, 구적국 조치 등의 예외를 두고 있어 '예외 없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X총회

커피 클럽(Uniting for Consensus)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한 모임으로 총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O안전보장이사회

커피 클럽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X경제사회이사회

커피 클럽은 경제사회이사회 개혁과 관련된 모임이 아니다.

X사무국

커피 클럽은 사무국 개혁과 관련된 모임이 아니다.

OUN 총회는 주요 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1국 1표제로 평등하게 대표되며, 2/3 다수를 요하는 중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단순과반수로 안건을 통과시킨다.

UN 헌장상 총회는 1국 1표제를 채택하며 중요문제는 2/3, 그 외에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

XUN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총회가 선출하므로 선출 주체에 대한 서술이 틀렸다.

OUN 신탁통치이사회는 자치를 획득하지 못한 영토의 행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탁통치이사회는 비자치 신탁통치 지역의 행정 감독을 담당하는 UN 주요기관이다.

OUN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지휘되며 UN의 행정 및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공무원들을 포함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수장이며 국제공무원들로 구성되어 UN의 행정·사무 기능을 수행한다.

X군비감축을 통한 평화적 동반관계 구축은 2001년 UN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포함된 항목이다.

MDGs는 빈곤·교육·양성평등·보건·환경·글로벌 파트너십 등 8개 목표로 구성되며, '군비감축을 통한 평화적 동반관계'는 MDGs 항목이 아니다.

O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의 퇴치는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포함된 항목이다.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는 MDGs 목표 6에 해당한다.

O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은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포함된 항목이다.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는 MDGs 목표 3에 해당한다.

O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퇴치는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포함된 항목이다.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는 MDGs 목표 1에 해당한다.

O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UN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UN 헌장 제6장에 명시되어 있다.

O지역적 약정은 UN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적 약정(지역기구)은 UN 헌장 제8장에 규정되어 있다.

O집단적 자위권은 UN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은 UN 헌장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X평화유지활동은 UN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화유지활동(PKO)은 UN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발전한 활동으로, 흔히 헌장의 6장과 7장 사이의 '6.5장'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