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 해설 — 정전협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전협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 ②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 ③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 정답
- ④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 km씩 후퇴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정했다
선지별 해설
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53년 정전협정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측이 서명했다.
②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전협정은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국제연합군 측 통제하에 두기로 규정했다.
③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전협정은 지상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을 뿐, 해상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을 획정하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이후 유엔군 측이 설정한 것이다.
④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 km씩 후퇴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정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쌍방이 각각 2km씩 후퇴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은 정전협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전협정은 지상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을 뿐, 해상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을 획정하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이후 유엔군 측이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