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사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6·23선언에서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73년 6·23선언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X6·23선언에서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6·23선언은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등을 용인하되 이를 북한의 국가 승인으로 보지 않으며 통일까지의 잠정조치로 규정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O6·23선언에서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6·23선언은 문호 개방을 표방하면서도 기존 우방과의 유대 강화를 함께 재확인했다.

O6·23선언에서 한국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6·23선언은 긴장완화와 국제협력에 기여한다면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한국전쟁 중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정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은 처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소극적이었고 한국군 증강 지원 등을 제안하는 입장을 보였다.

O박정희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기 위하여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감축 억제, 경제·군사 지원 확보 등의 동기가 작용했다.

X닉슨 행정부는 인권외교를 내세웠고, 유신을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했다.

인권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유신체제의 한국과 갈등한 것은 닉슨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행정부다.

O노태우 행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를 이루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달성했다.

X1970년대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1991년에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의 일이 아니다.

X1970년대에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APEC은 1989년에 출범했으므로 1970년대 가입은 불가능하다.

X1970년대에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2010년의 일로 1970년대가 아니다.

O1970년대에 한국이 비동맹운동에 가입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 비동맹운동 가입을 시도하여 가입 신청을 했으나 북한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O한반도 정전협정에는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1953년 정전협정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측이 서명했다.

O한반도 정전협정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정전협정은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국제연합군 측 통제하에 두기로 규정했다.

X한반도 정전협정은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정전협정은 지상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을 뿐, 해상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을 획정하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이후 유엔군 측이 설정한 것이다.

O한반도 정전협정은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 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쌍방이 각각 2km씩 후퇴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