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3번 해설 — 억지이론

①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억지(deterrence)는 보복 능력(capability)을 전제로 하며, 이는 억지의 핵심 요소다.

②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억지는 능력뿐 아니라 보복 의지의 신뢰성(credibility)을 상대가 믿어야 성립한다.

③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대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선제공격(preemption)이나 방어 개념에 가깝다. 억지는 공격을 받았을 때의 보복 위협으로 상대의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④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억지는 보복 위협이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므로 소통(communication)은 핵심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