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4개 · 시험 4개
안보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연루란 중립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연루는 동맹국의 이익이나 분쟁에 끌려들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을 뜻하며, 중립국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2021 국가직7급 6번 ›X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연루와 방기의 위험은 상충(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동맹 공약을 강화하면 방기 위험은 줄지만 연루 위험은 커진다.
2021 국가직7급 6번 ›X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국가는 동맹국에 끌려들 유인이 적어 연루 위험이 낮고 오히려 방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2021 국가직7급 6번 ›O동맹 상대국에 대해 강한 지원 의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자국이 방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동맹국에 강한 지원 의지를 보일수록 상대의 신뢰를 얻어 자국이 버려질(방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6번 ›
2023 국가직7급
O식량 안보는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1994년 UNDP 보고서의 인간안보 7개 영역에 식량 안보가 포함된다.
2023 국가직7급 14번 ›X군사 안보는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1994년 UNDP의 인간안보 7개 영역은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 안보이며 '군사 안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 국가직7급 14번 ›O보건 안보는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1994년 UNDP 보고서의 인간안보 7개 영역에 보건 안보가 포함된다.
2023 국가직7급 14번 ›O공동체 안보는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1994년 UNDP 보고서의 인간안보 7개 영역에 공동체 안보가 포함된다.
2023 국가직7급 14번 ›
2022 국가직7급
O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정치적·이념적 폭력행위로 규정된다.
테러리즘은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국가 또는 국가 행위자의 폭력행위로 일반적으로 규정된다.
2022 국가직7급 6번 ›O테러리즘의 폭력적 전술은 인질 납치, 비행기 납치, 폭파, 무차별 공격 등을 포함한다.
테러리즘은 인질 납치,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무차별 공격 등 다양한 폭력 전술을 사용한다.
2022 국가직7급 6번 ›X테러조직 보코하람(Boko Haram)의 납치사건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반감과 분노 때문이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서구식 교육 반대와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그 납치사건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무관하다.
2022 국가직7급 6번 ›O테러리즘의 주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공포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
2022 국가직7급 6번 ›O탄도탄요격미사일통제조약(ABM)은 미국과 소련의 탄도탄 요격미사일 숫자를 제한하는 조약이다.
1972년 ABM 조약은 미소 양국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시스템과 발사대 수를 제한하였다.
2022 국가직7급 12번 ›O전략무기제한협정Ⅰ(SALTⅠ)은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를 제한하고 1972년 수준으로 ICBM을 동결하는 협정이다.
SALTⅠ(1972)은 미소 전략무기를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수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였다.
2022 국가직7급 12번 ›X전략무기감축협정Ⅰ(STARTⅠ)은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정이다.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를 폐기한 것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1987)이며, STARTⅠ은 전략핵탄두와 운반수단을 감축한 조약이다.
2022 국가직7급 12번 ›O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CTBT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과 달리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
2022 국가직7급 12번 ›O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비가입 상태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왈츠(Kenneth Waltz)는 핵무기 확산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왈츠는 핵확산이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억지 효과로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진적 확산 낙관론'을 주장했다.
2022 국가직7급 16번 ›O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가 전장에서 직접 사용된 적은 없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이후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사례는 없으며, 이는 '핵 금기(nuclear taboo)'로 설명된다.
2022 국가직7급 16번 ›O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NPT는 1967년 이전 핵실험을 한 미·러·영·프·중 5개국(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2022 국가직7급 16번 ›
2017 국가직7급
O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는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가 포함된다.
억지(deterrence)는 보복 능력(capability)을 전제로 하며, 이는 억지의 핵심 요소다.
2017 국가직7급 3번 ›O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는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이 포함된다.
억지는 능력뿐 아니라 보복 의지의 신뢰성(credibility)을 상대가 믿어야 성립한다.
2017 국가직7급 3번 ›X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는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가 포함된다.
상대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선제공격(preemption)이나 방어 개념에 가깝다. 억지는 공격을 받았을 때의 보복 위협으로 상대의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017 국가직7급 3번 ›O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는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이 포함된다.
억지는 보복 위협이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므로 소통(communication)은 핵심 요소다.
2017 국가직7급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