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4번 해설 — 국제연맹

① 국제연맹은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연맹의 주요 목표는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였고, 인권 보호는 주요 목표가 아니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이후 UN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본격화되었다.

② 영국은 상원의 파리평화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원의 베르사유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불참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영국은 국제연맹의 창설 회원국이었다.

③ 평화애호국만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화애호국(peace-loving states)'만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UN 헌장 제4조의 표현이다. 국제연맹 규약은 자치국 및 식민지·자치령에도 가입 자격을 두는 등 그러한 한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문제는 그 회의에 대표된(represented)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연맹 규약상 실질사항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절차문제는 출석·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