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 해설 — 내재된 자유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내재된 자유주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존 러기(John Ruggie)는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질서의 안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내재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되 국내적으로 복지·개입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타협으로, 자유방임적 '작은 정부'와는 다르다.

②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러기의 내재된 자유주의는 개방적 무역과 국내 사회안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

③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면 국유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해당하며, 시장경제를 전제로 선택적 개입을 하는 내재된 자유주의와 배치된다.

④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재된 자유주의는 브레튼우즈 시기의 관리된 개방질서이며, 프리드먼식 통화주의나 금본위제 복귀와는 관련이 없다.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은 내재된 자유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러기의 내재된 자유주의는 개방적 무역과 국내 사회안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 해설 — 내재된 자유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내재된 자유주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①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②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러기의 내재된 자유주의는 개방적 무역과 국내 사회안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

③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면 국유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해당하며, 시장경제를 전제로 선택적 개입을 하는 내재된 자유주의와 배치된다.

④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재된 자유주의는 브레튼우즈 시기의 관리된 개방질서이며, 프리드먼식 통화주의나 금본위제 복귀와는 관련이 없다.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은 내재된 자유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러기의 내재된 자유주의는 개방적 무역과 국내 사회안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