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 해설 — 6·23선언

①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3년 6·23선언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②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6·23선언은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등을 용인하되 이를 북한의 국가 승인으로 보지 않으며 통일까지의 잠정조치로 규정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③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6·23선언은 문호 개방을 표방하면서도 기존 우방과의 유대 강화를 함께 재확인했다.

④ 한국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6·23선언은 긴장완화와 국제협력에 기여한다면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