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 해설 — UN 안전보장이사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안전보장이사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 ③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헌장 제25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불참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질사항 의결은 상임이사국 거부권 부재하에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모든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실질사항 의결은 상임이사국 거부권 부재하에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모든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