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 해설 — 일본 외교안보

①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자국을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설명은 개별적 자위권에 해당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군대보유와 전쟁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46년 공포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③ 일본은 1970년대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자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공식입장을 정한 것은 2014년 아베 내각 때이다.

④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안보 역할 확대를 환영·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