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 해설 — EU 외교정책
정답 ②번출제 쟁점 EU 외교정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EU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 ② EU는 유럽헌법조약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 정답
- ③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 ④ EU와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드러난 EU의 대응 한계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② EU는 유럽헌법조약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럽헌법조약은 비준 실패로 발효되지 못했으며,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은 리스본조약에 의해 신설되었다.
③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FSP는 초국가적 영역과 달리 정부 간 협력의 성격을 지니며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④ EU와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U와 NATO의 동유럽 확대(동진)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자극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은 EU 외교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유럽헌법조약은 비준 실패로 발효되지 못했으며,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은 리스본조약에 의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