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 해설 — 전후 자유주의 질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전후 자유주의 질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 ②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였다
- ③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 ④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미국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 등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형성되었다.
②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후 질서는 러기가 말한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처럼 국내 사회보장과 시장 개방을 절충한 관리된 자유주의에 기초했다.
③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냉전 하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라는 안보적 고려가 전후 자유주의 경제질서 형성에 작용했다.
④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후 '내장된 자유주의' 질서는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내 고용·복지 등을 위한 국가 개입을 허용했으므로 국가 개입 배제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은 전후 자유주의 질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전후 '내장된 자유주의' 질서는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내 고용·복지 등을 위한 국가 개입을 허용했으므로 국가 개입 배제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