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번 해설 — 워싱턴 컨센서스

① 국제경제기구의 구제금융은 수혜 국가에게 혜택과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MF 등의 구제금융은 자금 지원이라는 혜택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정책 조건(컨디셔널리티)이라는 부담을 동반한다.

② 세계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본부가 워싱턴 D.C.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주요 기구가 워싱턴 D.C.에 위치해 합의가 형성된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③ 무역자유화를 강조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자유화와 개방도 핵심 처방으로 강조한다.

④ 반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 자본주의의 음모라고 비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세계화 진영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 주도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