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 해설 — IGO와 NGO 협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IGO와 NGO 협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부 간 국제기구(IGOs)와 비정부기구(NGOs)의 협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정부기구는 국가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비정부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 간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 ③ 유엔총회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일반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roster) 협의 지위'를 부여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정답
- ④ 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선지별 해설
① 비정부기구는 국가들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GO는 국가의 국제협약·규범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한다.
② 비정부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 간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GO는 UN 등 IGO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IGO의 사업을 이행하는 집행 파트너 역할을 한다.
③ 유엔총회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일반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roster) 협의 지위'를 부여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정부기구(NGO)에 일반·특별·명부상(roster)의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주체를 유엔총회로 서술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④ 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 간 국제기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NGO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의 정당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협력 양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은 IGO와 NGO 협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비정부기구(NGO)에 일반·특별·명부상(roster)의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유엔총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주체를 유엔총회로 서술한 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