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 해설 — 군비통제협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군비통제협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주요 군비통제협정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탄도탄요격미사일통제조약(ABM): 미국과 소련의 탄도탄 요격미사일 숫자 제한
- ② 전략무기제한협정Ⅰ(SALTⅠ): 미국과 소련이전략무기를 제한 하고 1972년 수준으로 ICBM동결
- ③ 전략무기감축협정Ⅰ(STARTⅠ):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 폐기
- ④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
선지별 해설
① 탄도탄요격미사일통제조약(ABM): 미국과 소련의 탄도탄 요격미사일 숫자 제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2년 ABM 조약은 미소 양국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시스템과 발사대 수를 제한하였다.
② 전략무기제한협정Ⅰ(SALTⅠ): 미국과 소련이전략무기를 제한 하고 1972년 수준으로 ICBM동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SALTⅠ(1972)은 미소 전략무기를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수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였다.
③ 전략무기감축협정Ⅰ(STARTⅠ):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 폐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 핵무기를 폐기한 것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1987)이며, STARTⅠ은 전략핵탄두와 운반수단을 감축한 조약이다.
④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TBT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과 달리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은 군비통제협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