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 해설 — 핵무기

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비가입 상태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② 왈츠(Kenneth Waltz)는 핵무기 확산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왈츠는 핵확산이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억지 효과로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진적 확산 낙관론'을 주장했다.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가 전장에서 직접 사용된 적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이후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사례는 없으며, 이는 '핵 금기(nuclear taboo)'로 설명된다.

④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1967년 이전 핵실험을 한 미·러·영·프·중 5개국(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