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 해설 — UN 평화유지활동

① 냉전기간 동안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냉전기 평화유지군은 분쟁 당사국과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 중소국 병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의 직접 참여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② 평화유지활동의 초점이 과거 소극적 평화의 구현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적극적 평화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통적 PKO는 정전 감시 등 소극적 평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탈냉전기에는 국가건설·인권 등 적극적 평화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③ 평화유지활동은 UN 헌장 6장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7장에 명기된 군사적 조치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UN 헌장 6.5장이라고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KO는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고 6장과 7장의 중간적 성격을 띠어 다그 함마르셸드의 표현을 빌려 '6.5장' 활동이라 불린다.

④ 탈냉전 시기의 평화유지활동은 지역기구와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탈냉전기 PKO는 AU, EU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 및 위임을 통한 다층적 평화활동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