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 해설 — 칸트 영구평화론

① 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수많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는 단일 세계국가가 아닌 독립 주권국가들의 분리를 전제로 한 국가들의 연맹(국제법)을 구상하였다.

② 장차 분쟁의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는 장래 전쟁의 불씨를 숨긴 평화조약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휴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영구평화의 예비조항).

③ 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칸트의 세계시민권(환대의 권리)은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방문의 권리'에 한정되며, 체류를 요구할 권리(손님의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보편적 우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칸트는 공화정 국가들의 자유로운 평화연맹(연방)을 통해 영구평화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