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 해설 — 일본 외교안보정책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일본 외교안보정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국과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②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미국과 안보 조약 개정을 통해 상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③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여 평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정답
- ④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국과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②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미국과 안보 조약 개정을 통해 상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여 상호 협력·방위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③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여 평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발표하였다. 나카소네 총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다.
④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1967년 비핵 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을 천명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발표하였다. 나카소네 총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