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 해설 — NATO

① 냉전 종식 후 NATO의 존폐 여부와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등 안보문제 발생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냉전 종식 후 NATO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WMD 확산, 테러리즘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 명분을 제공했다.

② 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 시 NATO는 외부군사 개입을 개시 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ATO는 1990년대 보스니아·코소보에 군사 개입했고, 이후 러시아의 반발 속에서 옛 바르샤바조약기구 동유럽 국가들을 동진 확대로 흡수했다.

③ NATO의 핵심 조항은 집단안보 조항으로, 특정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지역 내 안보 유지와 복구를 위해 공격당한 회원국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ATO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호 원조할 의무를 지우는 집단방위 조항이다(엄밀히는 적대국을 특정하지 않는 집단안보와 구별되나,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이 돕는다는 핵심은 옳다).

④ 제2차 세계대전 후 구(舊)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ATO는 1949년에 창설되었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그 후인 1955년에 결성되었다. 따라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NATO가 창설되었다는 서술은 시기상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