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조경학 1번 해설 — 자연환경보전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자연환경보전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환경보전법 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닌 것은? (단,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 ②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③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 ④ 습지보호지역 등(연안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표 유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생태와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은 복원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②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및 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단절․훼손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해당한다.
③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훼손된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형적 유형이다.
④ 습지보호지역 등(연안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습지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포함되나, 연안습지는 습지보전법 소관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따라서 '연안습지로 한정한다'는 이 보기가 정답(아닌 것)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조경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조경학 1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조경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습지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포함되나, 연안습지는 습지보전법 소관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따라서 '연안습지로 한정한다'는 이 보기가 정답(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