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계법규 — 조경학 기출 모아보기

O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표 유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생태와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은 복원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O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및 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단절․훼손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해당한다.

O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훼손된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형적 유형이다.

X습지보호지역 등(연안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습지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포함되나, 연안습지는 습지보전법 소관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따라서 '연안습지로 한정한다'는 이 보기가 정답(아닌 것)이다.

O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의 구성이 포함되므로 옳은 요건이다.

O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

국가정원 요건상 안내․교육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인력 8명 이상이 요구되므로 옳은 요건이다.

O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가정원으로 지정 가능하므로 옳은 요건이다.

X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4개 이상 포함할 것.

국가정원 지정요건상 주제별 정원은 3개 이상 포함하면 되며, '4개 이상'은 기준과 다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정답이다.

X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O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경관계획 수립기준 설정 시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의 옳은 내용이다.

O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주민․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추천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O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경관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수립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의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