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조경학 12번 해설 — 경관법

①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관계획 수립기준 설정 시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의 옳은 내용이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주민․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추천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관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수립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의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