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조경학 7번 해설 — 습지보전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습지보전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습지보전법 상 용어의 뜻과 습지지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습지’란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 ②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 ③ 습지 중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습지 중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습지’란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습지보전법 제2조의 ‘습지’ 정의로, 담수·기수·염수가 표면을 덮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는 법문과 일치한다.
②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 정의로, 만조 수위선과 간조 수위선 사이의 지역(조간대)을 말한다는 법문과 일치한다.
③ 습지 중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의 하나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녀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④ 습지 중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습지보전법상 보전 상태가 불량하나 인위적 관리로 개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한다. ‘습지관리지역’이라는 명칭이 틀려 옳지 않다(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조경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조경학 7번은 습지보전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조경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습지보전법상 보전 상태가 불량하나 인위적 관리로 개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한다. ‘습지관리지역’이라는 명칭이 틀려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