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법규 — 조경학 기출 모아보기

X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설명이다. 방재공원은 재난 대피·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O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방재공원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도시민의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된다.

X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는 수변공원에 대한 설명이다. 방재공원의 정의(재난 대피·구호 거점)와 다르다.

X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는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설명이다. 방재공원은 재난 대피·구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O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경관법상 경관관리 기본원칙으로 개발행위가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옳다.

O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우수 경관의 보전과 훼손 경관의 개선·복원, 신규 경관의 개성 유도는 경관법이 규정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여 옳다.

O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를 살리고 주민 합의를 통해 경관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경관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여 옳다.

X각 지역의 경관이 동일한 특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경관법은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동일성 강요·주민 참여 제한은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O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전신주·철조망 설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자연풍경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O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시행령상 자연풍경을 해치는 행위에 포함된다.

X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

공원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 등은 공원 이용·관리를 위한 공원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자연풍경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닐하우스 등 조립식 가설 건조물 설치는 시행령상 자연풍경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O경로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로당은 야유회장 등과 함께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O야영장

야영장(가족단위 포함)은 시행규칙상 휴양시설로 분류되어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O야유회장

야유회장은 시행규칙상 경로당과 함께 휴양시설로 규정되어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X자연체험장

자연체험장은 휴양시설이 아니라 교양시설로 분류되므로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O‘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법 제2조의 ‘생물다양성’ 정의로, 종내·종간·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법문과 일치한다.

X‘외래생물’이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제시된 정의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설명이다.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서식지 밖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뜻하므로, 용어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O‘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 정의로, 생물 군집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체라는 법문과 일치한다.

O‘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생물다양성법상 ‘생물자원’ 정의로, 인간에게 가치·용도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개체군 등을 포함한다는 법문과 일치한다.

O‘습지’란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습지보전법 제2조의 ‘습지’ 정의로, 담수·기수·염수가 표면을 덮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는 법문과 일치한다.

O‘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 정의로, 만조 수위선과 간조 수위선 사이의 지역(조간대)을 말한다는 법문과 일치한다.

O습지 중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의 하나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녀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X습지 중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상 보전 상태가 불량하나 인위적 관리로 개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한다. ‘습지관리지역’이라는 명칭이 틀려 옳지 않다(정답).

O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생태계 보전·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은 가로수 선정 기준이 아니라 일반 조림·복원 식재의 기준에 가깝다. 도시숲법 시행규칙의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X주민의 추천 및 선호도가 높은 수종.

주민의 추천 및 선호도가 높은 수종은 도시숲법 시행규칙상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O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식재 지역의 기후·토양에 적합한 수종은 가로수 활착·생육을 위한 기본 기준으로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O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식재 지역의 역사·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은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