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조경학 16번 해설 — 경관법 기본원칙

①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관법상 경관관리 기본원칙으로 개발행위가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옳다.

②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수 경관의 보전과 훼손 경관의 개선·복원, 신규 경관의 개성 유도는 경관법이 규정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여 옳다.

③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를 살리고 주민 합의를 통해 경관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경관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여 옳다.

④ 각 지역의 경관이 동일한 특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관법은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동일성 강요·주민 참여 제한은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