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조경학 25번 해설 — 도시숲 실태조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도시숲 실태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 ②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 ③ 수시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④ 정기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숲법 시행령상 실태조사 범위에는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과 조성·관리 현황 조사가 포함되므로 옳다.
②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숲법 시행령상 실태조사 범위에는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조사가 포함되므로 옳다.
③ 수시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시조사는 기본계획·조성관리계획의 시행·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다.
④ 정기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기조사는 도시숲등기본계획 등의 수립주기(5년)에 맞추어 실시하되 계획 수립 '전년도'가 아니라 관계 규정상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선지의 시기 규정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조경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조경학 25번은 도시숲 실태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조경학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정기조사는 도시숲등기본계획 등의 수립주기(5년)에 맞추어 실시하되 계획 수립 '전년도'가 아니라 관계 규정상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선지의 시기 규정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