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법규 — 조경학 기출 모아보기

O옥상 녹화 면적.

옥상 녹화(인공지반 위의 녹화)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가중치를 적용받아 산정에 포함되는 공간유형이다. 따라서 산정에 포함된다.

X불투수포장 면적.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양·녹지 면적의 비율로,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포장은 생태적 기능이 없어 가중치 0으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O인공지반 녹지 면적.

인공지반 위에 조성된 녹지도 토심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되는 공간유형이다.

O자연지반 녹지 면적.

자연지반에 연속된 녹지는 생태적 기능이 가장 우수하여 가중치 1.0이 적용되는 대표적 산정 포함 공간유형이다.

O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자연재해대책법상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 계획에 해당한다.

X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문화유산 관련 별도 절차의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 계획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O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은 대규모 토지개발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O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는 지형 변형과 토사유출 등 재해영향이 커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X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획득한 시설만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기준상 유희시설은 KS 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오로지 KS 인증 시설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O공원시설은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한다.

계획부터 유지관리·이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도시공원 안전기준의 내용으로 옳다.

O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자연적 감시 원리에 따라 이용자 시야 확보를 규정한 것으로 안전기준 내용에 부합한다.

O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하여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입구·이동로로 이용자를 유도·통제하는 것은 CPTED의 접근통제 원리로 안전기준 내용에 부합한다.

O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도시숲법 시행령상 실태조사 범위에는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과 조성·관리 현황 조사가 포함되므로 옳다.

O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도시숲법 시행령상 실태조사 범위에는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조사가 포함되므로 옳다.

O수시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수시조사는 기본계획·조성관리계획의 시행·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다.

X정기조사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정기조사는 도시숲등기본계획 등의 수립주기(5년)에 맞추어 실시하되 계획 수립 '전년도'가 아니라 관계 규정상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선지의 시기 규정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