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조경학 4번 해설 — 재해영향평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해영향평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 계획등이 아닌 것은?
- ①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 정답
- ③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④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선지별 해설
①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 계획에 해당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문화유산 관련 별도 절차의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 계획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은 대규모 토지개발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④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는 지형 변형과 토사유출 등 재해영향이 커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조경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조경학 4번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조경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문화유산 관련 별도 절차의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 계획등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