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영학 22번 해설 — 노동조합
정답 ①번출제 쟁점 노동조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많아 압력단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 정답
- ② 산업별 노동조합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 형태이며, 노동시장의 공급통제를 목적으로 숙련도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 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한다
- ③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비조합원에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이다
- ④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 남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많아 압력단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별 노조는 동일 산업의 다수 근로자를 포괄하여 조합원 수가 많아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하므로 옳다.
② 산업별 노동조합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 형태이며, 노동시장의 공급통제를 목적으로 숙련도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 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숙련공의 노동공급을 통제하려 한 형태는 직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조는 숙련도와 무관하게 조직하지만 가장 오래된 형태가 아니다.
③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비조합원에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프레퍼렌셜 숍(우선 숍)은 채용·승진 등에서 비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④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 남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장폐쇄는 단체행동권(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단체교섭권이 아니라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조치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경영학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경영학 22번은 노동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경영학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산업별 노조는 동일 산업의 다수 근로자를 포괄하여 조합원 수가 많아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