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24번 해설 — 제1종시설물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제1종시설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1종시설물이 아닌 것은?
- ①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 ← 정답
- ② 갑문시설 및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
- ③ 하구둑,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
- ④ 고속철도 교량, 연장 700미터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선지별 해설
①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상수도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의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등이며,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② 갑문시설 및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이다.
③ 하구둑,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구둑 및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는 제1종시설물이다.
④ 고속철도 교량, 연장 700미터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속철도 교량과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은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연장 700미터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24번은 제1종시설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의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등이며,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