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 안전관리론 기출 모아보기

O다목적댐.

시설물안전법상 다목적댐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옳다.

O도시철도 터널.

시설물안전법상 도시철도 터널은 제1종시설물(특별 관리·고도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한다. 옳다.

O고속철도 교량.

시설물안전법상 고속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특별 관리·고도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한다. 옳다.

X연장 500미터의 방파제.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방파제는 연장 1,000미터 이상인 것이다.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는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물안전법령상 성능평가의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령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실시 완료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실시주기가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O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O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O교량받침의 파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상 교량받침의 파손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에 해당한다.

O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상 시설물기초의 세굴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에 해당한다.

X건축물 비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내력벽'의 내력 손실이다.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비내력벽'의 내력 손실은 구조안전 중대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O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상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에 해당한다.

X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의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등이며,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O갑문시설 및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이다.

O하구둑,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

하구둑 및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는 제1종시설물이다.

O고속철도 교량, 연장 700미터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교량과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은 시설물안전법령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연장 700미터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