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11번 해설 — 정의 및 안전관리

①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평가'는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추적조사'란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시 추적하는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적조사'가 아니라 '추적·관리(이력추적관리)'에 해당한다. 추적조사는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 그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정의가 어긋나 틀리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