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18번 해설 — 제1종시설물 범위

① 다목적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설물안전법상 다목적댐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옳다.

② 도시철도 터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설물안전법상 도시철도 터널은 제1종시설물(특별 관리·고도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한다. 옳다.

③ 고속철도 교량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설물안전법상 고속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특별 관리·고도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한다. 옳다.

④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방파제는 연장 1,000미터 이상인 것이다.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는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