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12번 해설 — 근대적 무역이론

① 한 국가는 그 국가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수출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헥셔-오린 정리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에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져 이를 수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다르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 국가 간에 비교생산비 차가 발생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있어야만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균등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에 따르면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만으로 국가 간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화될 수 있다. 직접 이동이 있어야만 균등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의 정리는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 paradox)에 대한 설명이다. 스톨퍼-새뮤엘슨 정리는 상품가격 변화가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④ 두 상품과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국내의 각 생산요소는 한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집약적으로 이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스톨퍼-새뮤엘슨 정리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고 본다. 본 선지는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