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O하벌러(G. Haberler)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였다.

하벌러는 노동가치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비교우위와 무역 발생 원인을 설명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X헥셔(E. Heckscher)－올린(B. Ohlin)정리의 제1명제는 요소가격 균등화정리이고, 제2명제는 요소부존정리이다.

헥셔-올린정리의 제1명제는 요소부존(부존량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정리이고, 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별도의 명제이다. 두 명제의 순서를 뒤바꾼 옳지 않은 설명이다.

O아담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재화의 가치가 투입되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고 재화의 가치가 투입 노동량으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한다. 옳은 설명이다.

O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어도 상대적 우위(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면 분업과 무역으로 양국이 이익을 얻는다. 옳은 설명이다.

O린더(Linder)의 대표적수요이론은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서 수요구조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린더의 대표수요이론은 소득수준이 비슷해 수요구조가 유사한 국가 간에 공산품 무역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보므로, 수요측 요인으로 무역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옳다.

O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절대우위가 모두 있는 국가라도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특화하면 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이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X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재화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소득분배 이론이지 요소부존정리를 실증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O크루그만(Krugman)과 란카스터(Lancaster)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개념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내무역 이론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를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재화가 양방향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설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O도입기에는 제품이 가지는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도입기에는 신제품의 독점적 성격과 대체재 부족으로 가격에 둔감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O성장기에는 제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생산시설의 고정화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고 대량생산방법이 도입된다.

성장기에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시설이 고정화되고 규모의 경제와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X성숙기 단계에서 생산안정화가 진행되면 시장진입 기업들의 수가 감소하여 국내시장에서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성숙기에는 생산이 표준화·안정화되면서 경쟁기업이 늘고 시장이 포화되어 경쟁이 심화된다.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시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쇠퇴기에는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후진국으로 넘어가 제품의 생산이 대부분 후진국에서 이루어진다.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쇠퇴기(표준화기)에는 비교우위가 저개발국으로 이전되어 생산이 후진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O한 국가는 그 국가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수출하게 된다.

헥셔-오린 정리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에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져 이를 수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X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다르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 국가 간에 비교생산비 차가 발생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있어야만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균등화된다.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에 따르면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만으로 국가 간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화될 수 있다. 직접 이동이 있어야만 균등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X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의 정리는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 paradox)에 대한 설명이다. 스톨퍼-새뮤엘슨 정리는 상품가격 변화가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X두 상품과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국내의 각 생산요소는 한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집약적으로 이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스톨퍼-새뮤엘슨 정리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고 본다. 본 선지는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O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노동의 투입량으로 설명하였는데, 생산에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리카도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해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보지만 현실의 노동은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O양국이 무역을 전제로 완전 특화 생산을 한다고 본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리카도 모형은 무역 시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에 완전특화한다고 가정하나, 현실에서는 부분특화가 일반적이어서 한계로 지적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X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이론적 결함이 있다.

비교우위론의 핵심은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져도 상대적 비교우위 차이에 따라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설명은 비교우위론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O무역을 통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무역 당사국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리카도 이론은 무역으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하나, 그 이익이 국내 경제주체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O2개의 국가와 2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2국·2재화(2국가-2재화) 모형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X국가 간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 생산요소(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고 가정하므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옳지 않다.

O각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리카도 모형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해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

O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리카도 모형은 노동투입과 산출이 비례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생산비 불변)을 가정한다.

O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후진국은 공업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후진국의 미성숙 공업이 자립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영국과 독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독일이 계속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영국의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발전단계가 앞선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지속하면 독일이 영국 공산품의 판매시장으로 전락한다고 보아 보호무역을 주장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X유치산업을 지정하여 보호 및 육성하고, 보호정책 수단은 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였다.

리스트가 주장한 유치산업 보호의 주된 정책수단은 보호관세(관세장벽)였으며, 비관세 장벽을 주로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이 이론은 근대적인 산업부문의 육성을 열망하고 있던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유치산업보호론은 후발 공업화를 추진하던 독일·미국 등 근대 산업 육성을 열망하던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