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14번 해설 — WTO 원칙과 관세

①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어느 국가에 관세를 낮춰 주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관세를 낮춰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혜국대우 원칙은 한 회원국에 부여한 유리한 대우(관세 인하 등)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수입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수입품과 동종의 국내생산품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내에 들어온 수입품을 동종의 국내 생산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양허 관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어느 상품에 대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허관세율은 회원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한 관세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란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 밖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할당은 쿼터 내 수입량에는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량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본 선지는 고저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