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O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유발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발동요건으로 수입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그리고 양자 간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O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국이 아니라 수입국 전체를 대상으로 출처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X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최종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진다. 또한 피해가 없다는 최종판정이 나면 부과한 관세를 신속히 환급해야 하므로, 추가 조치를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의 방지·구제와 조정 촉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O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어느 국가에 관세를 낮춰 주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관세를 낮춰 주어야 한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한 회원국에 부여한 유리한 대우(관세 인하 등)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O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수입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수입품과 동종의 국내생산품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내에 들어온 수입품을 동종의 국내 생산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O양허 관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어느 상품에 대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율이다.

양허관세율은 회원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한 관세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X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란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 밖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세할당은 쿼터 내 수입량에는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량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본 선지는 고저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O관세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이 인상되어 국내소비는 줄어든다.

관세부과는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끌어올려 수요량을 감소시키므로 국내소비가 줄어드는 소비효과가 나타난다.

X관세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관세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방향이며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O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어 정부의 조세수입을 발생시키므로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O관세부과로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 실업이 있을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늘리는 보호효과를 가지므로, 유휴노동이 존재할 경우 국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