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 해설 — 승낙

① 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들 가운데 일부분만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낙은 청약 내용에 완전히 일치하는 무조건적 동의여야 한다. 조건 일부만 승낙하거나 변경하면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에 대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영미법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는 대화자 간이나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미법은 격지자 간 우편 등에 의한 승낙에 발신주의(mailbox rule)를 적용하고,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적용한다. 양자 모두 도달주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진술을 하지 않는 침묵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침묵 또는 부작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CISG 등 일반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 시에 이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낙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청약에 사용된 방법이나 그에 상응하는 신속한 수단으로 승낙하는 것이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시키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