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번 해설 — UCP 600 선적시기
문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적시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fore'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일자가 포함되나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 ②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이전 5일부터 명시된 일자 이후 5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명시된 일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 ③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한다 ← 정답
- ④ 선적시기와 관련하여 신용장에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prompt' 또는 '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은 그것을 인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fore'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일자가 포함되나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CP 600상 선적기일과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before'를 포함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② 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이전 5일부터 명시된 일자 이후 5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명시된 일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CP 600에서 'on or about'은 명시일 전후 5일, 즉 양끝 일자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③ 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CP 600은 'first half'를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second half'를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양끝 일자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④ 선적시기와 관련하여 신용장에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prompt' 또는 '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은 그것을 인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CP 600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인정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번은 UCP 600 선적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UCP 600은 'first half'를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second half'를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양끝 일자를 포함하여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