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 해설 — 리카도 비교우위 한계

①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노동의 투입량으로 설명하였는데, 생산에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해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보지만 현실의 노동은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양국이 무역을 전제로 완전 특화 생산을 한다고 본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모형은 무역 시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에 완전특화한다고 가정하나, 현실에서는 부분특화가 일반적이어서 한계로 지적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이론적 결함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교우위론의 핵심은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져도 상대적 비교우위 차이에 따라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설명은 비교우위론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④ 무역을 통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무역 당사국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이론은 무역으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하나, 그 이익이 국내 경제주체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